요약 — 2026년 8월 27일, 정부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가입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경제적 타당성과 산업별 영향을 분석해 판단하겠다는 단계다. 농업계는 즉각 반발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업 피해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글은 가입의 찬반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세 가지를 정리한다. 첫째, 한국 농업이 대규모 수출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왜 취약한지를 원가 구성 요소 단위로 분해한다. 취약성의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토지·규모·노동·유통 구조에 있으며, 그중 관세로 바꿀 수 없는 것과 인프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갈린다. 둘째, 개방이 만들어내는 역방향의 기회 — 수입 원물의 안전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커지는 국산 프리미엄, 그리고 4계절과 재배기술을 무기로 한 반대 계절 수출 — 를 짚는다. 셋째,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유통과 생산 인프라의 문제라는 점을 제시한다. 보호와 보전은 필요하지만, 기후변화가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를 흔드는 시대에 방어만으로 농업을 지키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1. 현황 — 무엇이 결정되었고, 무엇이 아직 아닌가